본문 바로가기

책소개

밀의 자유론

존 스튜어드 밀은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과학자, 사상가이다. 밀의 생애는 3기로 구분된다. 성장기(20세까지), 위기(34세까지), 성숙(34세부터 69세까지)이다. 영국에서는 밀을 중요한 사상가로서 당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리웠다. 밀은 자유를 세 가지로 말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취미와 탐구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그것이다. 밀의 자유론의 핵심원리는 다양성이다. 밀은 자유론에서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밀의 자유론은 소수 독재자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다수의 대중 지배에 따른 자유를 주장한다. 오늘 날에는 대중민주주의, 포퓰리즘 등이 사상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동서양에서 유행하는 현대사상이나 토막상식의 범주에 있는 사상들이 지적노예상태처럼 대중을 지배한다. SNS나 인터넷에 넘치는 의견들이 대중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론은 대중의 민심이 지배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책이다.

밀의 자유론은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시민적, 사회적 자유이다. 밀은 인간 자유의 본래 영역으로 3가지를 요구한다. 즉 의식의 내면적 자유(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감각의 자유, 의견표명과 언론 출판의 자유), 취향과 탐구를 위한 행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포함한 단결의 자유이다. 자유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타인에게 행복을 뺏으려 하지 않는 한, 타인의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라고 했다. 밀은 자유를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로 나누었다. 행동의 자유에는 개인적 자유와 집단의 자유로 나누었으며 어느 경우이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라고 주장했다.

2장에서는 밀은 토론 없는 진리는 독단이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선 반대론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상의 발표와 토론은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생존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공인된 스승이었으나 불경과 부도덕을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고 범죄인으로 사형에 처해 졌다.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수의 생활과 대화를 증언한 사람들의 기억에 강렬한 도적적 위대성의 인상을 심어주었고, 인격신으로 추앙되었는데 명예롭지 못하게 사형을 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본래의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그를 불경한 괴물로 취급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자신이 그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이유로 불경한 괴물로 취급받는다. 정통파 기독교교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한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나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그 박해자들의 한 사람이 성 바울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3장에서는 인간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면에 있는 개성적인 모든 것을 파멸시켜 획일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범위 안에서 개성을 양성해 그 힘을 발휘하게 하는 데 있다. 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와 생활상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두 가지 결합에서 개성의 활력과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며 그것이 결합되어 독창성을 낳게 한다. 인간이 평생을 바쳐 완성하고 미화해야 하는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인간 그 자신이다.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틀에 따라 만들어져, 미리 정해진 일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는 기계가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불어넣는 여러 내면적 힘의 경향에 따라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나무다.

4장에서는 밀은 행동의 원칙에서 두 가지를 전제한다. 첫째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위한 노동과 희생에 대해 각 개인이 자신의 몫을 분담한다. 개인은 자기 행동의 절대적 주관자이고, 품위의 결여를 경멸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는 없으며,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주장한다. 자신에 관련된 행동은 처벌할 수 없으며 개인적 행동에 대한 간섭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개인적 행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보여주는 예로 이슬람교, 스페인인의 경우, 오락의 금지, 미국의 사치금지법, 노동자의 경우, 금주법의 경우, 사회적 권리, 휴일준수법, 모르몬교의 경우와 같은 사례를 설명했다.

5장에서 밀은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 이외의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회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개인은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고, 만일 사회가 사회적 문책이나 법적 형벌 가운데 하나를 사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개인은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밀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이 관련되는 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타인의 일에 전적으로 자기 일이라는 구실 아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밀은 국민교육의 전부나 대부분을 국가가 장악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했다. 밀은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하고, 관료와 동등한 권력을 갖는 재야인의 끝없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가치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라고 했으며, 국민이 위축되면 어떤 위대한 일도 실제로 성취할 수 없다고 했다.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참된 자유를 밀의 자유론에서 탐구해 보았으면 한다.